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의 특례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택지개발지구는 도시지역에 연접한 경우에 한하여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된다. ③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관리지역 안에서 「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