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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과목 : 부동산공법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 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① 도시ㆍ군관리계..

제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65.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 1천분의 23 ㄴ.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ㄷ. 원시취득(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취득 제외): 1천분의 28 ㄹ. 법령으로 정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28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6.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 소재지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

제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사유를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③ ① 경계점좌표등록부 ② 대지권등록부 ③ 토지대장 ④ 공유지연명부 ⑤ 지적도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 측량검사기간은?(단,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지역임) ① ① 5일 → 20x(1/4)=5 ② 8일 ③ 10일 ④ 12일 ⑤ 15일 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 ①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제1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①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②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③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⑤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

제3과목 : 부동산공법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⑤ → 도로/자동차정류장/광장 ① 화물터미널 ② 공영차고지 ③ 복합환승센터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⑤ 교통광장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④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 ㄱ )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 ㄴ )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① ㄱ: 2, ㄴ: 5 ② ..

제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65.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100분의 40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100분의 10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100분의 40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 → 납부..

제2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 ①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②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 잡종지 ③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③ ① 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제1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⑤ ㄱ.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ㄴ.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ㄷ.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ㄹ.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

제1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25.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⑤ ① 「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③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

제1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⑤ ㄱ. 선로용지 ㄴ. 체육용지 ㄷ. 창고용지 ㄹ. 철도용지 ㅁ. 종교용지 ㅂ. 항만용지 ① ㄱ, ㄴ, ㄷ ② ㄴ, ㅁ, ㅂ ③ ㄱ, ㄷ, ㄹ, ㅂ ④ ㄱ, ㄹ, ㅁ, ㅂ ⑤ ㄴ, ㄷ, ㄹ, ㅁ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② → 측량기간: 40x(3/4), 측량검사기간: 40x(1/4) ○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없는 경우임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측량기간 측량검사기간 ① 33일 7일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