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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③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2.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법인으로 자본금이 10억 이상이어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1.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③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정보가 없어 구제되는 수단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은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1. 민사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③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④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⑤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매각결정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2. 민사집행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1. 건축법령상 대지에 대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③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백㎡ 미만인 물류시설 ④ 축사 ⑤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백㎡ 미만인 공장 2.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²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다시풀기 ①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판매시설 ②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③ 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④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⑤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3. 건축법상 공개공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1. 부동산 등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시풀기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경우’란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 "등기부란"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 "등기기록이"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 다음 중 연결이 ..

1. 다음 중 모든 확인ㆍ설명서의 공통된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권리관계 ② 대상물건의 표시 ③ 거래예정금액 등 ④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2. 다음 중 주거용건축물 확인ㆍ설명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확인ㆍ설명자료」 항목의 “확인ㆍ설명 근거자료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과정에서 제시한 자료를 기재한다. ②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를 기재한다. ③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확인사항의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 및 그 불응여부를 적는다. ④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대상물건의 표시..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②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③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④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⑤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2. 2021년의 과세기간 내에 1년 9개월 보유한 1주택을 30세인 甲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

1. 양도소득세법상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공탁일로 한다. ② 장기할부 조건에 의한 취득의 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③ 수용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협의 매수일이다. ④ 20년간의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하므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⑤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 받은 날이 취득시기이다. 2. 「소득세법」상 법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도한 주택은 상속 받은 주택으로 8개월 보유하고 양도한 ..

1.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래당사자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다. ③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거래당사자와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중개를 ..

1.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시풀기 ㉠ 지상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 권리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그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순서에 의한다. ㉤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② 권리소멸약정등기 ③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④ 저당부동산의 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 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3. 다음 중 부기등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