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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③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2.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법인으로 자본금이 10억 이상이어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등록사업자는 금융기관 등의 보증을..

1. 건축법령상 대지에 대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② 면적 5천㎡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③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백㎡ 미만인 물류시설 ④ 축사 ⑤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백㎡ 미만인 공장 2.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²이상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다시풀기 ①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판매시설 ②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교회 ③ 준주거지역에 있는 예식장 ④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⑤ 유통상업지역에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3. 건축법상 공개공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①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③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④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⑤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해당한다. ③ 준공일 기준으로 2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보수·보강 비용이 철거 후 신축비용보다 큰 건축물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④ 공용주차장은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란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임차권자를 말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뜻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

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다시풀기 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②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③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상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2.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① 교통시설 － 철도 ② 공간시설 － 주차장 ③ 유통․공급시설 － 공동구 ④ 방재시설 － 유수지 ⑤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동구를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해당한다. ④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부담한다...

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②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③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으로 옳은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일반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1.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라 볼 수 없는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 ② 조정대상지역 ③ 입지규제최소구역 ④ 기반시설부담구역 ⑤ 성장관리계획 ２.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래 해설 다시읽기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된다. ② 용도지구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③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계획 중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은 국가계획에 해당된다. ④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필요..

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높이 150m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도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①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

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②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민간 ㄴ. 세대수를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