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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기 위해 포스팅한 것이니 무시해 주세요.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국장관,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 같은 도 → 시장.군수 공동수립 ㉡ 2이상 시.도 → 시.도지사 공동수립 ㉢ 3년내 시장.군수 승인 신청 X → 도지사 ㉣ 국가계획 관련 or 3년내 시.도지사 승인 신청 X → 국장관 ㉤ 국장관, 시.도지사 공동수립 ㉥ 도지사, 시장.군수 공동수립 → 국장 승인 X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특.광.시.군 → 예외없음 도시.군기본계획 승인권자: 특.광 → 직접, 시.군 → 도지사 [도시.군관리계획] 국장관: 개,국,국시 주민 입안제안: 기지개 공유가 산에서 입으로 만세 → 입안 여부는 자문(심의 X)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유통물류기능의 개발진흥지구(산업...

총설 농지의 범위 ①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지목 불문), 토지 개량시설의 부지 등 ②농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3, 초, 임 ㉠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임야 제외)로서 경작 등에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임야 →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농업인 ① 1천㎡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 1년 중 농업에 90일 이상 종사 ②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에서 경작 ③ 1년 중 축산업에 120일 이상 종사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 ④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기타용어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집행권을 가..

경매와 공매 1. 경매절차의 개요 강제경매 (친구) - 강제집행 절차 중 그 집행의 대상이 부동산일 경우 시행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법 -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 혹은 물품대금 등을 받을 것이 있어서 소송(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갚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채무이행을 구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하여야 하며, 그 중 채무자 소유의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실행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 - 예견되지 않은 경매로서 인적 책임(일반재산) 임의경매 (은행) - 일반적으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임의이행 하지 아니할 경우 담보권에 의하여 보장되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경..

매수신청대리 총설 1.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2.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4.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2.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① 토지 ②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③ 입목 ④ 공장재단·광업재단 3. 매수신청대리인 결격사유 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① 주거용건물 전(일)부 임대차( → 사용대차) ② 미등기전세계약에 준용 ③ 건축물 관리대장의 등재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시 적용(무허가, 미등기, 가건물 등) ④ 사실상 용도 판단시점(계약체결시 기준) ※ 임차인 ① 자연인(외국인 포함) ② 법인(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 대항력 O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불가 - 비주거용 건물(상가, 콘도, 사무실)에 주택목적으로 일부 사용 - 일시사용 임대차 -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내지 않는 사용대차 ⊙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2자간 명의신탁 신탁자 명의신탁약정 (무효) ↔ → 등기이전 (무효) 수탁자 (횡령죄 X) 부동산 양도 (유효) → 제3자 2.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매도인(원소유자) 매매계약체결 (유효) ↔ 매수인(신탁자) ↓ 등기이전 (무효)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했지만 매수인의 부탁으로 매도인이 수탁자명의로 등기한 경우임 → 이 경우, 제3자에게 양도전까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원소유자)임 ↓ 명의신탁약정 (무효) 수탁자(등기부상 명의인) - 횡령죄 X ↓ 부동산 양도 (유효) - 적극 관여 시 무효 제3자 3.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원소유자) ※ 매도인은 매수인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임 → 이 경우, 제3자에게 양도전까지의 소유자는 수탁자(등기부상 명의인)임. 단, 계약..

계약서 작성 1.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계약서의 서식은 어떠한 형식이어도 무관하나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 (암기: 조, 계, 확 / 인, 물 / 물, 권, 거, 그) 1)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한 기한 2) 계약일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4)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5) 물건의 표시 6) 물건의 인도일시 7) 권리이전의 내용 8)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약정내용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 매도인: 부동산등기부, 주민등록중증, 등기필증 등 - 매수인: 주민등록증 - 대리인 ① 임의대리인: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 등기필증 ② 법정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물건의 표시 -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① 대상물건의 표시(토지, 건축물) ② 권리관계 - 등기부기재사항 - 민간임대등록여부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이용제한 및 거래규제(토지) ④ 입지조건 ⑤ 관리에 관한 사항 ⑥ 비선호시설(1km이내) ⑦ 거래예정금액 등 ⑧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⑨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⑩ 내·외부시설물의 상태(건축물) ⑪ 벽면 및 도배상태 ⑫ 환경조건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⑬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 모든 확인·설명서에 공통되는 사항: ①, ②, ⑦, ⑧, ⑨, ⑬ ※ 상태 자료요구권의 범위: ⑩, ⑪, ⑫ - ⑩ ~ ⑫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공법상 거래규제 농지법상 거래규제 경자유전원칙 (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 - 농지에서 제외 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특정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②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③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가축의 방목이나 채초에 이용되는 초원) - 경자유전원칙의 예외 ① 국가·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②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 등이 농지소유 ③ 상속에 의한 소유 ④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경우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⑤ 담보농지를..

중개실무의 의의와 중개계약 1. 중개실무의 의의 중개계약체결시점부터 거래계약체결 시 즉, 중개행위완성에 이르기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와 관련해서 전개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으로 계약체결 이후의 이행업무는 원칙상 중개실무에 속하지 않음 2. 부동산 중개계약 의의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받아 이를 수락하고 중개가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2) 중개계약은 중개실무의 출발점 다른 사람의 의뢰 → 중개계약체결 → 중개보수 청구권 발생되므로 중개계약은 중개보수 청구의 근거 3. 부동산 중개계약의 법적성격 1) 민사중개 계약 2) 위임 유사 계약 3) 낙성 계약( →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4) 불요식 계약( →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