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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전에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면 좋을 거 같아 포스팅해 봅니다. 전세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종류와 가입조건 등에 대해 알아봐요. 최근에 정부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미끼로 고위험주택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사기를 막기 위해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축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세가율 100%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을 악용하여 '무자본 갭투자' 등으로 인한 깡통전세 계약 피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보증대상 전세가율 하향은 2023년 5월부터 시행했고 전세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하여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임차인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100% 기준을 적용받을..

원룸 계약시 주의사항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

주거용 부동산 계약 전에 알면 좋을 거 같아 포스팅해 봅니다.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 중 하나인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봐요.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을 요약하자면 주거지에 인접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하나이며, 업종과 규모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시설들입니다.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휴게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목욕탕, 지역자치센터, 소방서, 우체국, 공공도서관, 대피소, 일반업무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등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됩니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합격 후기

10월 30일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고 드디어 12월 1일(금일)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셨길 바래요. 10월 30일 시험을 끝내고 시험장을 나오면서 망했다 싶었는데 시험 당일 저녁에 가채점을 하니 걱정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나와줬습니다. 특히 마지막 과목인 공시법령과 세법 채점할 때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1차는 작년에 합격한 상태여서 올해는 2차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에 2차만 정리했었네요. -공인중개사 시험 당일- 시험 당일 맨 뒷자리에 앉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번째에 앉았습니다. 입실 시간이 지나도 뒷 책상이 비어있길래 속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헐레벌떡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늦은 거죠. 흠...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 분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예정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 - 2021.0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09.30. * 만약 신고.납부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그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 -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신고서 및 납부서 신고시 부속서류 (해당되는..

공법 정리

※ 제가 보기 위해 포스팅한 것이니 무시해 주세요.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국장관,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 같은 도 → 시장.군수 공동수립 ㉡ 2이상 시.도 → 시.도지사 공동수립 ㉢ 3년내 시장.군수 승인 신청 X → 도지사 ㉣ 국가계획 관련 or 3년내 시.도지사 승인 신청 X → 국장관 ㉤ 국장관, 시.도지사 공동수립 ㉥ 도지사, 시장.군수 공동수립 → 국장 승인 X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자: 특.광.시.군 → 예외없음 도시.군기본계획 승인권자: 특.광 → 직접, 시.군 → 도지사 [도시.군관리계획] 국장관: 개,국,국시 주민 입안제안: 기지개 공유가 산에서 입으로 만세 → 입안 여부는 자문(심의 X)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유통물류기능의 개발진흥지구(산업...

2015년 제26회 공법

제3과목 : 부동산공법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 ①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②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① 도시ㆍ군관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