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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개시방법 1. 신청주의의 원칙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1) 당사자의 신청 부동산 표시 표제부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소재, 지번, 지목, 면적구조, 종류) 기간: 1월 과태료: X 멸실등기 기간: 1월 과태료: X 존재하지 않는 건물 멸실등기 지체없이 권리관계 소유권 소유권 보존 기간 없음 소유권 보존: 미등기 + 매매계약 기간: 60일 과태료: O 소유권 이전 ① 매매: 반대급부이행일(잔금지급일) ② 증여(편무계약): 계약효력발생일 기간: 60일 과태료: O 소유권 외 권리 없음 2) 관공서(법원, 세무서, 지적소관청)의 촉탁 ① 처분제한(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의 등기 ② 매각(경매)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③ 매수인(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

등기의 기관과 설비 등기소 지정권자: 상급법원장 등기사무위임: 대법원장 등기사무 정지: 대법원장 등기관 지방법원장이 지정 등기부 토지(일반건물): 표제부, 갑구, 을구 구분건물(집합건물) 등기소 1. 의의: 지방법원 등기과, 지방법원지원 등기계, 각종등기소 2. 등기소의 관할 - 대개 행정구역과 일치 - 관할위반등기: 각하 → 당연무효, 직권말소 3. 관할등기소의 지정(관할등기소의 중복) → (암기: 지, 상열) ① 1개의 부동산(건물에 한함 → 토지)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장( → 지방법원장, 대법원장, 고등법원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할지정의 사유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등기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 접수 → 심사 → 등기부에 기록 → 식별부호(마침) 2. 등기효력 발생시기 -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접수한( → 기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3. 기능 - 법률행위(계약) + 등기 =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 법률의 규정(상속 등) + 등기 = 처분요건 - 환매, 임차권, 신탁등기 등 + 등기 = 제3자에 대항요건 보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원시취득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해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건물의 신축, 공유수면의 매립 등),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로는 소..

처분제한(가압류, 가처분) 등기 절차 1. 의의: 관공서의 촉탁( → 채권자 신청) 촉탁등기란 관공서(법원, 세무서 등)가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징 ① 공동신청도 가능 ② 우편가능 ③ 등기필정보 X, 인감 X 3. 대상 ① 가압류: 금전채권 보전 ②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보전(피보전권리) 4. 객체(각하) O - 공유지분 X - 부동산의 일부 - 합유지분 5. 등기부 ① 갑구: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②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가압류, 가처분 6. 등기형식 ① 주등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갑 → 을) ② 부기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전세권)의 가압류, 가처분(을 → 병) 가압류등기 → 관공서 촉탁 / 갑구 or 을구 / 주등기 or 부기등기 1...

가등기 → 원칙: 공동신청 or 단독 / 갑구 or 을구 / 주등기 or 부기등기 1. 의의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후일에 할 본등기의 권리의 순위를 미리 보전(확보)해 놓기 위하여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 2. 종류: 권리 청구권보전 가등기 3. 대상 1)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등) → 점유권, 유치권 2) 가등기할 수 있는 권리변동 -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 청구권이 시기부나 정지조건부인 때: 종기부·해제조건부는 가등기 X - 그밖에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일 때: 매매 예약만을 체결한 경우 가등기 O 가등기 X → (..

주등기 언제나 주등기로 하는 경우(표제부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말소등기, 멸실등기 - 신탁등기 등 부기등기 1. 의의: 그 자체로는 독립된 순위번호를 갖지 않고,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등기부에 1-1, 1-2 등으로 표시) 2. 효력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나,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순서에 의한다. - 하나의 주등기에 여러 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도 가능 - 기존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따른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3.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소유권 이외의 권리로부터 파생하는 등기, 일부, 약정등기) 주등기 (표..

말소등기 → 원칙:공동신청 or 단독: 혼동, 사망, 소재불명 / 갑구 or 을구 / 주등기 1. 요건 - 등기사항의 전부 소멸 - 소멸원인 불문함: 원시적 or 후발적 -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O → 승낙없으면 각하 말소등기의 이해관계인: 말소등기로 인하여 등기부상 손해보는자 이해관계인 O 이해관계인 X 말소할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 ※ 동구의 선후 관계 - 전세권(지상권)말소등기(주등기)시, 그 전세권(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부기등기) - 소유권보존등기말소시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지상권자, 가압류권자, 가등기권자 등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시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 1순위 저당권말소등기시 2순위 저당권자 - 2순위 저당권말소등기시 1순위 저당권자 - 1순위 전..

변경등기 1. 의의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2. 종류와 특징 종류 개념 신청의무 등기방법 등기형식 이해관계인 부동산표시 변경등기 지목, 면적 O 1개월 이내 (과태료 X) 단독신청 주등기 X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성명, 주소, 상호변경 X 단독신청 부기등기 X 권리 변동등기 전세금, 채권액 X 공동신청 주등기 or 부기등기 O 부동산표시 변경등기 → 단독신청, 주등기 1. 의의 토지나 건물의 분합(분필, 합병), 지목변경, 면적의 증감, 건물구조의 변경 등과 같이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변경을 공시하는 등기를 말한다. 2. 등기절차 ⊙ 대장등록이 선행: 부동산의 물리적 변경은 대장의 기재가 기초가 되므로 대장등록을 변경한 후 대장..

구분건물(집합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1. 요건 구조상 독립성 + 이용상 독립성 + 소유자의 구분행위 의사 2. 구성 ⊙ 101동 건물: 표제부만 둠 ⊙ 전유부분(101호, 201호): 표제부, 갑구, 을구 ⊙ 공용부분 - 구조상공용부분(복도, 계단 등): 등기 X - 규약상공용부분(노인정, 관리사무소, 독서실 등): 전유부분 표제부만 둠 3. 규약상 공용부분 등기 → 단독, 전유건물 표제부, 주등기 ⊙ 신청: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 직권)이 단독 신청 ⊙ 첨부정보: 제3자(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실행: (전유부분) 표제부 ⊙ 공용부분인 뜻의 말소 -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할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취득자는 갑구란에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

저당권에 관한 등기절차 1. 의의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예: 은행)가 그 점유를 이전받지 않고 담보가치만 지배하다가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경매해서 자기채권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예: 은행이 가지는 권리)을 말한다. 2. 객체 - 부동산소유권·지상권·전세권·공유지분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허용 → 지역권, 임차권 - 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저당권설정등기 → 공동신청 / 을구, 주등기 1. 신청인: 등기권리자(저당권자 → 예:은행) +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 공동신청 2. 신청정보의 기록사항 - 필요적 기록사항: 채권액 또는 채권의 가액(금전채권이 아닌 경우),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