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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과목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③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 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 있다. ④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

제1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⑤ ① “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④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제1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25.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①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담보있는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②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③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④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⑤ 재..

제1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공원 - 공 ㄴ. 목장용지 - 장 → 목 ㄷ. 하천 - 하 → 천 ㄹ. 주차장 - 차 ㅁ. 양어장 - 어 → 양 ① ㄴ, ㄷ, ㅁ ② ㄴ, ㄹ,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ㄹ, ㅁ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② ①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을 등록..

제2과목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⑤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④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

제1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①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②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④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⑤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

제1과목 : 부동산 관련 세법 25.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⑤ ○ 농어촌특별세 → 취득, 보유, 양도 ○ 지방교육세 → 취득, 보유 ○ 개인지방소득세 → 보유, 양도 ○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보유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2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 ①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1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ㆍ호수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① ① 유지(溜池) ② 양어장 ③ 구거 ④ 답 ⑤ 유원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② ① 축척변경위원회 ② 중앙지적위원회 ③ 토지수용위원회 ④ 경계결정위원회 ⑤ 지방지적위원회 → 최초의 적부심사청구사항 심의.의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

제2과목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③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④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

제1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③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③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