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 공인중개사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공인중개사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용어의 정의 중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중개는 사실행위이나 중개계약은 법률행위이다. 중개의 목적(대상, 이유) 또한 법률행위이다. 중개행위의 대상 상사중개는 타인 간의 상행위 중개이다. 민사중개는 상행위 이외의 거래행위 중개이다. → 부동산 중개 일방중개는 거래의 일방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 그 일방만을 위한 중개이다. 쌍방중개는 거래의 쌍방당사자로부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