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령 문제 풀기_지적법(지적법 총설, 토지의 등록 )

지적법 총설

★ 토지의 표시사항 → 소, 지, 목, 경, 좌, 면
① (소)재 ②(지)번 ③지(목) → 조사등록
④ (경)계 ⑤(좌)표 ⑥(면)적 → 지적측량등록

★ 토지의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②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③ "지적확정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④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지적측량을 시행하여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⑤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④ ② 축척변경 → 지적도 O, 임야도 X ③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이 끝난 ④ 합병 → 지적측량 X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② "토지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③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⑤ "지적기준점"이라 함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으로서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을 말한다.

정답: ② ② 토지이동(토지의 표시사항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말소) → 토지의 표시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말한다.
③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④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⑤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정답: ② ① 지적공부: 대장 및 도면(토, 임, 공, 대, 좌, 지, 임) ②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는 →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경계"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②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③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⑤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① ① 경계(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 → 경계점(선의 굴곡점, 지적도.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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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제도의 기본이념 및 등기와의 비교

5.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을 비교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② 등록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담당한다.
③ 등록방법으로 지적은 직권등록주의와 단독신청주의를 취하는데,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와 공동신청주의를 취한다.
④ 심사방법으로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는데,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한다.
⑤ 지적의 담당기관은 행정부로서 국토교통부인데 등기는 사법부, 즉 법원이 담당한다.

정답: ② ② 지적: 토지 / 등기: 토지와 건물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등기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와 등기기록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표시가 변경이 된 경우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④ 토지의 이동에 따라 토지표시에 변경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리할 수 없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번의 변경으로 인하여 결번이 발생한 경우 결번대장에 등록하여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④ 정리할 수 없다 → 정리할 수 있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③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동계획 ※ 지적국정주의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함 ※ 직권등록주의 토지이동 1)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수립(시,군,구별로) 2) 토지이동현황 조사 3)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4) 토지이동 정리결의서 작성 5) 지적공부 정리

8. 다음 중 지적소관청의 직권에 의한 토지의 조사.등록절차로 옳은 것은?
①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②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③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④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⑤ 토지이동현황 조사 → 토지이동 조사부 작성 →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 →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작성 → 지적공부 정리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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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록

 

★ 1필지의 성립요건 = 합병요건
- 지번 부여 지역동일
- 소유자 동일
- 지목(용도)동일
- 축척동일
- 지반의 연속
- 등기여부 동일

★ 1필지의 구성요소
- 지번
- 지목
- 경계
- 면적

★ 양입지(量入地) = 1필지
- 1필지의 결정하는 기준 중 지목이 다른 토지의 경우에도 주된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편입되는 종된 토지(주지목추종의 원칙)
- 제한요건(별개의 필지로 만들어야 함): 종된 10% 초과, 종된 토지 지목 '대', 종된 330㎡ 초과 → 양입지 될 수 없음

★ 분할 토지의 지번부여방법 → 분할은 부.부
원칙: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필지는 분할 전 최종부번의 다음순번의 부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
예외: 주거, 건축물 등 사무실이 있을 때에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

★ 합병 토지의 지번부여방법 → 병.신
원칙: 본번 중 선순위
예외: 건축물 + 소유자의 신청

★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지적확정측량) 지번부여방법
원칙: 종전지번 중 본번만
예외: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수보다 적은 때 → 블록식(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 or 자유식
준용: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방법 준용 → 지.축.행.본번으로 확정
- 지번변경 → 시.도지사 승인
- 축척변경시행지역에서의 지번부여 → 시.도지사 승인
- 행정구역개편으로 새로 지번부여  

★ 시.도지사 승인 → 반지축
- 지적공부 반출
- 지번 변경
- 축척 변경

★ 도시개발사업지역 등이 준공되기 전의 지번부여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소유자 X)가 사업계획도(지번별 조서 X)에 의하여 지번부여 신청을 하는 때에는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번부여는 지적확정측량방법에 의한다.

★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지목 변경, 분할, 신규등록

9.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자 및 기타 권리자가 동일할 것
② 지목(용도)이 동일할 것
③ 지번부여지역이 동일할 것
④ 지반이 연속(연접)되어 있을 것
⑤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축척이 동일할 것

정답: ① ① 권리자까지 동일할 필요 없음

10. 다음 중 1필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②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이어야 한다.
③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양입지로 될 수 있다.
④ 대단위의 목장용지 내에 주거용 토지가 존재할 경우에도 주지목인 목장용지로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⑤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입할 수 없다.

정답: ④ ④ 목장용지 내에 주거용 토지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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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의 부여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②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야 한다.
③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④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 등의 신고시 제출한 지번별 조서에 의한다.

정답: ⑤ ⑤ 지번별 조서 → 사업계획도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시.도지사가 북서(北西)에서 남동(南東)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③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최종 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④ ① 임 → 산(임야도) ② 시.도지사 → 지적소관청 ③ 본번 중 최종 순위 → 본번 중 선순위 ⑤ 지번대장 → 결번대장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②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③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④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한다.
⑤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지의 지번부여는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⑤ ①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 = 시.도지사 승인 ⑤ 원칙 → 예외

14. 토지의 이동에 따른 지번부여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합병의 경우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정답: ③ ① 등록전환(≒신규등록)...여러 필지 → 자유식 ③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신규등록...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 → 자유식)

15. 다음 중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신규등록에 따라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ㅁ. 등록전환에 따라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ㅂ. 분할에 따라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ㄹ
③ ㄱ, ㄷ, ㅂ ④ ㄴ, ㄹ, ㅁ
⑤ ㄹ, ㅁ, ㅂ

정답: ①

16.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지번부여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은 부여할 수 없다.
③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경계의 걸친 지번은 부번을 사용할 수 없으나 본번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⑤ ③, ④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 → 블록식 or 자유식 가능 ⑤ 경계의 걸친 부분의 부번, 본번 사용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