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 - 품위유지( → 중개보조원) -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 중개업무 - 비밀준수 의무( → 모든 비밀) 법 제29조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판례가 인정 2. 비밀준수의 의무 1)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이나 법인의 임원도 준수 의무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한함 3) 업무를 떠난 후에도 비밀을 준수해야 함 4)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준수 의무 없음 5)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행정형벌만 규정) 6) 반의사불벌죄(해제조건부범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7) 지켜야 할 비밀이 다른 의뢰인에게 고지사항인 경우 -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