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 여부 판단 사항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교통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인중개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6. 공인중개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예정 시험일시ㆍ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시행기관장은 개략적인 사항을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출제위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에 대해 시험시행기관장이 명단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인중개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자격정지처분은 그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처분사유이면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④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ㆍ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②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④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70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받을 수 있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된다.
②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에 해당된다.
③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④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⑤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분실 등의 사유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③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이면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④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이면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이면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1.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몇 개인가?
㉠ 국민경제에 이바지 ㉡ 부동산중개업무 적절한 규율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 개업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지도 육성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2. 공인중개사법상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시풀기
㉠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등록취소처분을 한 경우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 ㉡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년이 경과되면 등록관청은 등록취소처분을 하지 못함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수료 의무에서 제외됨 ㉤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됨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3.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⑤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14.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란 거래당사자간 거래계약 체결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이다.
② 물권뿐만 아니라 채권도 중개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④ 중개행위란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ㆍ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중개는 민사중개에 해당된다.
② 무상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③ 중개의 3요소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중개대상물이다.
④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된다.
⑤ 쌍방중개란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 당사자 쌍방을 위해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16.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대상이 되는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② 법정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을 중개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중개를 업으로 한다 함은 반복ㆍ계속하는 영업으로 알선ㆍ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된다.
⑤ 보수를 받고 재개발지역내의 건물매매만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된다.
17. 공인중개사법상 용어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법정저당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② 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된다.
③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④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된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할 수 있다.
②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을 의무자이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을 의무자이다.
④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된다.
19.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③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업무개시 전에 1천만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업무지역은 전국이다.
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가능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0. 중개행위와 다른 개념과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중개계약이나 도급계약은 모두 일의 완성의무가 있다.
② 중개는 사실행위이고 대리는 당사자로서 행하는 법률행위이다.
③ 중개계약과 고용계약은 일의 완성이 보수지급요건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④ 중개계약과 위임계약은 모두 유상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⑤ 중개계약과 현상광고는 모두 낙성계약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21.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① 등록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반복ㆍ계속성이나 영리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라도 보수를 받았다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③ 등록받지 않은 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ㆍ요구하는데 그쳤다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인장이 동일하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③ 모든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증설정방법은 동일하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할 수 없다.
②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대상권리가 된다.
③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④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된다.
⑤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25.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같다.
②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증설정 금액은 같다.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같다.
④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내 게시해야 할 서류는 동일하지 않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책임자를 두는 경우라도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26.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시풀기
① 상속된 토지나 증여된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②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 설정계약은 중개할 수 있다.
⑤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지식재산권 및 시설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27.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나 중개대상권리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광업재단 ㉡ 등기된 환매권 ㉢ 부동산 유치권 이전 ㉣ 온천수 ㉤ 금전채권 ㉥ 입목에 대한 저당권 설정 ㉦ 공유수면으로 개인이 매립하여 준공 허가를 받은 토지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8.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컨설팅업자가 부동산컨설팅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된다.
② 우연한 기회에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중개사무소 명칭표시를 한 후 1회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⑤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중개행위의 계속성․반복성․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9.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① 무허가건물도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② 경매를 통해서 낙찰된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③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④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건물이라도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⑤ 공시방법을 갖춘 항공기, 건설기계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거래처 신용, 영업용 건물의 비품, 영업상의 노하우 ㉡ 아파트의 특정 동ㆍ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 계약이 체결된 분양권 ㉢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의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 ㉣ 아파트의 추첨기일에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 입주권 ㉤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로 조립되어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하고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31.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② 입목은 부동산으로 본다.
③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⑤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32.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한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의 등기용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없다.
⑤ 입목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려는 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입목에 관한 산림화재 및 풍수해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 회사의 손해보험이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3.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②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수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장재단으로 설정할 수 없다.
④ 공장재단은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한다.
⑤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34.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장재단은 이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② 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③ 저당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④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미등기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재단을 설정하고 난 후에 그의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35. 다음 중 주거용건축물 확인ㆍ설명서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확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다시풀기
① 대상물건의 표시
② 권리관계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③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거래예정금액 등
⑤ 내부ㆍ외부시설물의 상태
36.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시풀기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등은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등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의 부동산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은 외국인에 해당된다.
37.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한다.
② 거래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분양) 또는 전매계약(분양권, 입주권)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 실제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의 거래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③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주소란에 거래대상별 거래 지분을 기준으로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 지분 비율은 일치)을 표시한다.
④ 거래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의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용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해당 부동산이 "건축물" 또는 "토지 및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종류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38.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시풀기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을 제공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입찰표 작성 및 제출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⑤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3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대항요건과 일정보증금규모의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는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4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최우선 변제금액 다시 보기
① 서울특별시에서는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5천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에서는 보증금 1억3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4,3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에서는 보증금 7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2,3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④ 그 밖의 지역에서는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2,0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이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1. ㄱ, ㄴ, ㄷ, ㄹ 2.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⑤ 위원장(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4.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사무소 소재지(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에 대해 시험시행기관장이 명단을 통보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3년간(5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 7.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자격정지처분은 그 사무소 소재지(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②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ㆍ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격취소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타 시.도지사에게 통지 ③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처분사유이면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자는 자격취소만!!!! ④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ㆍ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8. ④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70(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9. ①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공인중개사 명의로 개설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된다.(가능하다 → 동업에 해당) 10. ①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없다.) 11. ㉠ 국민경제에 이바지, ㉢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 ㉣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12. ㉠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등록취소처분을 한 경우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 → 보고는 자격취소에서만 나옴!!! 통보랑 다르니 헷갈리지 말기!!! ㉡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음(둔다.) ㉢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3년이 경과되면 등록관청은 등록취소처분을 하지 못함 → 시효제도는 업무정지에만 있음!!!등록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소 나오면 다 틀린 문장임. ㉤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됨 13. ②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개업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을 한 자 14. 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객관적 사회 통념)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 ② 무상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다. 16. ① 중개대상이 되는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포함된다. → 단, 모든 담보물권이라고 하면 질권도 포함되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됨.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에 대한 중개를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된다. → 돈만 안 받으면 중개 행위 가능함 17. ③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8. ②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을 의무자이다.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을 의무자이다. ④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사유(업무정지)에 해당된다. 19. ②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0. ① 중개계약이나 도급계약은 모두 일의 완성의무가 있다. → 중개: 중개완성 의무 없음 / 중개와 도급 모두일의 완성이 보수지급 요건임 ② 중개는 사실행위이고 대리는 당사자로서 행하는 법률행위이다. ③ 중개계약과 고용계약은 일의 완성이 보수지급요건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 고용은 일의 완성과 무관하게 보수지급 받음 ④ 중개계약과 위임계약은 모두 유상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 위임은 무상원칙 ⑤ 중개계약과 현상광고는 모두 낙성계약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 중개: 낙성계약 / 현상광고: 요물계약 21. ① 등록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반복ㆍ계속성이나 영리성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라도 보수를 받았다면 중개업에 해당된다. ④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저당권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2. 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인장이 동일하다. → 법개공 다름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할 수 없다.→ 옮길 수 있고 업무지역만 바뀌는 것임 23. ㉠ 점유 ㉡ 저당권 ㉢ 권리금 ㉣ 소유권 ㉤ 지역권 ㉥ 전세권 ㉦ 대토권 ㉧ 지상권 ㉨ 광업재단 ㉩ 부동산 임차권 ㉪ 미채굴광 24. ⑤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 무등록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중개를 의뢰한 자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③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vs.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금지행위, 1/1↓) 25.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같다. → 법 부칙 개공은 경매.공매관련 업무 불가 26. ① 상속된 토지나 증여된 건물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②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 광업권은 중개대상물 아님, 광업재단이 중개대상물임 ③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소유권.지상권 이전 or 설정 가능 ④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 설정계약은 중개할 수 있다. ⑤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지식재산권 및 시설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에 해당된다.→ 따로 분리 X 27. ㉠ 광업재단 ㉡ 등기된 환매권 ㉢ 부동산 유치권 이전 ㉣ 온천수 ㉤ 금전채권 ㉥ 입목에 대한 저당권 설정 ㉦ 공유수면으로 개인이 매립하여 준공 허가를 받은 토지 28. ① 부동산컨설팅업자가 부동산컨설팅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된다. → 부동산컨설팅 업은 중개업 X, 부동산컨설팅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중개업을 하면 중개업 O ② 우연한 기회에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중개사무소 명칭표시를 한 후 1회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9. ④ 신축 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건물이라도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⑤ 공시방법을 갖춘 항공기, 건설기계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준부동산(준부동산이지만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입목, 공장재단밖에 없음) 30. ㉡ 아파트의 특정 동ㆍ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 계약이 체결된 분양권 31. ⑤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 수목에 대하여 미친다. vs. ④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32. ④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없다. ※ 입목: 표제부 / 공장재단: 해당구 33. ③ 수개의 공장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장재단으로 설정할 수 없다. ⑤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부터 10개월 내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된다. 34. ④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로서 미등기의 것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재단을 설정하고 난 후에(전에) 그의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5. ⑤ 내부ㆍ외부시설물의 상태 → 세부 확인사항 36.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7. ① 거래당사자 간 직접거래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가 공동(거래당사자 중 일방)으로 신고서를 제출한다. 38.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 매입/차매/공임차 -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 차순위매수신고 -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39. ③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소지(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40.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이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