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의: 도시·군계획 수립대상 지역 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공법에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것: 구역 O( 지역 X, 지구 X ) → (암기: 지, 성, 개, 기, 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성장관리계획구역	특·광·시·군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비구역

 

1. 임의 지정대상: 지정할 수 있다.

① 용도지구

②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시범도시 등

③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2.  의무 지정대상: 지정하여야 한다.

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 (암기: 정, 택이 10년)

② 공원,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으로 면적이 30만㎡ 이상 지역 → (암기: 공, 시, 해, 삼(30))

③ 녹지에서 주거·상업·공업으로 변경되는 30만㎡ 이상 지역 → (암기: 녹, 주, 삼(30))

 

3.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지정

 

 

①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의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 10만㎡ 이하: 20% 이내

- 10만㎡ 초과 20만㎡이하: 2만㎡ 

- 20만㎡ 초과: 10% 이내

 

※ 다음의 면적요건에 해당할 것

- 아파트·연립주택 포함: 30만㎡ 이상

- 아파트·연립주택 포함(자연보전권역 또는 초등학교 용지확보): 10만㎡ 이상

- 기타의 경우: 3만㎡ 이상

 

② 개발진흥지구 : 다음의 지역에 위치할 것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포함) 특정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해야 함 → (암기: 주, 특, 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불포함)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포함),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불포함)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

 

1.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의무포함사항)

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②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2.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완화

※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완화

- 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 × 150%

- 용도지역·개발진흥지구의 용적률 × 200%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3년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지구단위계획의 실효: 5년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 제안한 것에 한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