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법 71 ~ 80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7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③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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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⑤

①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과반이 속하는 자에게 인가

③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인가

④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과반수 동의

⑤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 건축법-건축협정

㉠ 협정의 체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전원의 합의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 그 밖에 자치시장·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구역

 

㉡ 협정의 폐지

협정체결자 등은 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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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 주거·상업지역은 무조건 조경함

② 2층의 공장

③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④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⑤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축사

 

※ 건축법-대지안의 조경

㉠ 원칙: 대지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조경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조경해야 함)

- 축사

- 가설건축물

- 공장: 대지면적 5,000㎡ 미만, 연면적 1,500㎡ 미만, 산업단지 내 공장

- 물류시설: 연면적 1,500㎡ 미만(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조경해야 함)

㉢ 옥상조경: 옥상조경의 3분의 2를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 → 산정된 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법-공개공지

㉠ 설치대상지역

-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설치대상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숙박시설

㉢ 공개공지의 확보면적: 공개공지 등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 안에서 건축 조례로 정함

㉣ 건축기준의 완화: 용적률과 높이제한의 1.2배 이하 범위 안에서 완화 →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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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②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이거나

③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 재축: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종전과 동일 규모로 다시 축조

④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 해체하지 아니하고

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 증축

 

※ 건축: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롭게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서 종전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
증축	-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기존건축물의 일부 철거·멸실 후 종전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
개축	- 기존건축물의 전부·일부 철거 후 종전과 동일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 - 일부: 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
재축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후 연면적의 합계, 동수·층수 및 높이를 종전과 동일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
이전	- 주요구조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고층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초고층 건축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준초고층 건축물: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 주요 구조부: 바닥, 지붕틀,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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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③

①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용도변경 면적 100㎡ 이상은 사용승인받아야 함

④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 자, 산, 전, 문(종교시설), 영(숙박시설), 교(의료시설), 근, 주(업무시설), 그

 

 

※ 건축법-용도변경 기타

㉠ 사용승인 준용: 용도변경 면적 100㎡ 이상(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경우)

㉡ 건축사의 설계: 용도변경 면적 500㎡ 이상(용도변경 허가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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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②

①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 허가받아야 함(건축물에 딸린 것임, 건축물 증가)

③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다중형 건축물 5천제곱미터 이상시

 

※ 건축법-건축허가 예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에 의한 경우 포함하되, 공장과 창고는 제외)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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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③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②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 지하층은 연면적 산정 시에만 산입

③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④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 윗면

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많은 층수로 산정

 

※ 건축법-개별건축제한

㉠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건축선의 경우는 대지면적에 포함)

- 대지안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부분

- 필로티

-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 공동주택의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

- 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 연면적: 용적률의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

-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 지하층의 면적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건축물의 높이

- 옥상의 승강기탑·계단탑 등: 건축면적의 8분의 1(85㎡ 이하의 공동주택은 6분의 1) → 12m 넘는 부분만 산입

㉤ 층수

- 층수산정 시 제외되는 부분: 승강기탑·계단탑 등: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것(85㎡ 이하의 공동주택은 6분의 1), 지하층

-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

㉥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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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①

① 특별시의 녹지지역

② 특별시의 관리지역

③ 광역시의 관리지역

④ 광역시의 농림지역

⑤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 도(주, 상, 공, 녹), 관, 농,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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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ㄱ.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적용된다. → 주차장 때문에 적용됨 ㄴ.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은 해당 주택의 분양완료일까지이다.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년, 공사용가설건축물: 공사완료일까지 ㄷ. 견본주택이 2층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규정 없음, 가설건축물 자체가 감리자 대상 아님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연장허가: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

※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외 가설건축물(재해복구·전람회·공사용 등) 연장허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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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④

① 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은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③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④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5년

⑤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이모작을 위한 임대의 경우는 제외)

- 다년생식물 재배지,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5년 이상